성폭행 무죄사례 억울하다면?

성폭행 무죄사례 억울하다면?

 

 

최근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신고를 하거나 협박하여 합의금을 뜯어내는 여성들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남성분들은 당황하기 마련이며, 감정적으로 대처를 하거나, 빨리 벋어나고 싶은 마음에 합의를 하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폭행 무죄사례와 함께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기기형으로 인한 성폭행 무죄 판결사례

 

성기 기형 주장으로 성폭행 혐의가 무죄가 성사가 됐습니다. 여자 후배성폭행을 한 혐의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항소심에서 성기 기형이라는 주장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00대 대학원생이 최종으로 무죄 확정이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성폭행 혐의로 기소가 된 이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선고를 한 원심을 확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범죄가 증명이 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선고를 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며, 일관돼 경험을 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사실을 말한다면서 이 씨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2심에서 성기 기형이라는 신체감정 결과를 새로운 증거로 제시를 하였고, 결국 무죄선고를 받았습니다.

 

 

 

 

 

 

마사지 업소 사장의 무죄 사례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에서는 자신의 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마사지사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기소가 된 임씨에 대해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선고를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임씨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지만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화를 하였습니다. 임씨가 잘못했다는 취지로 사과하게 되자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오해하여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임씨는 서울 00구 자신의 마사지 업소에서 A씨와 6시간 가량 함께 술을 마신 뒤에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성폭행 무죄 사례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최근에 성폭행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려움을 토로하는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경우 섣뿔리 죄를 인정하거나, 합의를 하게 되면 다양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출신의 변호사로 다양한 성범죄 관련 사건의 경험고 지식을 통해서 사건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