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환불 어떻게?

진료비 환불 어떻게?

병원에서 시술 및 진료를 받은 후 질병이나 또는 사망 등의 의료 사고를 겪었다면 본인이 납부한 진료비에 대해서 환불을 요구하거나 또는 의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도 진료비 환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때는 명확한 피해 관계를 입증하여 환불을 요청해야 합니다.

 

 

자가혈소판 풍부 혈장치료술은 현재 연구 단계에 있는 기술인데요. 위 시술을 하였을 경우 환자에게서 진료비를 걷을 수 있을까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환자가 위 시술을 받고 진료비 확인에 대한 요청을 하자 이에 병원에서는 위 시술에 대한 시술 비용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진료비 환불을 명령하였습니다.

 

 

위 시술은 새롭게 개발된 의료 기술이 아니며 법정 비급여 항목이 아니라는 것이 진료비 환불의 근거가 되는 것인데요. 환자는 시술을 통해 치료를 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시술 후의 진료비를 걷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의 위 시술에 대한 진료비 확인 신청을 접수한 건수를 살펴보면 무려 2천건이 진료비 환불이 이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도 위 시술이 안전한지에 대해 확정적인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직 치유 및 재생 부분에 대한 효력을 증명할 수 없다고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를 근거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치료의 목적을 가지는 위 시술이 진료비 환불 및 환급 대상이 된다는 공문을 각 의료 기관으로 배포하였습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진료비 환불을 거절하여 진료비 반환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는데요. 이에 1심과 2심 모두 위 시술이 약리적인 효과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들어 진료비 환불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병원의 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진료비 확인 청구 후 환불이 어려워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법령 및 의학 지식이 풍부한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