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병원 운영은 딴 사람이 했는데... 임금체불로 징역형 선고된 이유 의료기관 운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임금체불 형사책임목차병원 임금체불,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닙니다“명의상 대표자일 뿐”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의료기관 운영에서 “실질적 운영자”가 중요한 이유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면 형사책임까지 검토해야 합니다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순간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뜻밖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특히 공동으로 병원을 인수하거나 재단법인 형태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실제 병원 운영은 다른 사람이 했고, 나는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렇다면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형사책임은 실제로 병원을 운영한 사람에게만 인정될까요?최근 선고된 한 사건은 이 문제에 대해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을 보여줍니다. 병원 임금체불,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 더보기 퇴사 후 개원 문자, 내가 진료했던 환자라면 괜찮을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의 환자 전화번호로 개원 홍보 문자를 보냈다면? 목차환자 전화번호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이유그렇다면 의료법 위반은 인정되지 않았을까?의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형사처벌 이후’입니다의료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의사가 근무하던 병원에서 진료했던 환자의 전화번호를 이용해 자신의 개원 사실을 알리는 문자를 보냈다면 문제가 될까요?최근 선고된 한 판결은 이 질문에 상당히 현실적인 답을 보여줍니다.사안은 이렇습니다.의사 A씨는 기존 외과의원에서 봉직의로 근무하다 퇴사한 뒤 자신의 의원을 개원했습니다. 그런데 근무 당시 전자의무기록 프로그램에서 자신이 진료했던 환자들의 전화번호를 확인해 별도로 적어두었고, 이후 배우자를 통해 해당 환자들에게 자신의 의원 개원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더보기 병원·학원 퇴사 후 사진 삭제 요청 거부당했다면?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초상권 침해와 손해배상 책임목차초상권, 영구적인 사용 권리가 아닙니다삭제 요청 이후의 사용은 명백한 침해손해배상 및 위자료 인정 사례법적 대응의 중요성"예전 병원에서 근무할 때 촬영했던 프로필 사진인데, 퇴사한 지 오래됐는데도 아직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실제로 의료기관, 학원, 기업 등에서는 직원이나 전문인의 사진을 홍보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근무관계가 종료되었는데도 본인의 동의 없이 계속 사진을 게시하는 경우입니다. 최근 법원 역시 이러한 경우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1]초상권, 영구적인 사용 권리가 아닙니다초상권은 자신의 얼굴이나 신체가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개·이용되지 않을 권리입니다. 처음에는 병원 홍보를 위해 사진 사용에 동.. 더보기 단순 병상 변경 신고 누락이 '부당청구'일까? 요양급여 환수처분 취소 판결 병실 변경 신고 누락, 요양급여 환수처분 법적 대응 전략목차병실 변경이 왜 행정처분으로 이어졌을까?법원이 주목한 ‘절차 위반’과 ‘부당청구’의 차이의료기관이 주의해야 할 행정 리스크행정처분 대응, 초기 골든타임이 중요한 이유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병상 수를 조정하거나 입원실 구조를 변경하는 일이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환자 동선을 개선하거나 병실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한 변경인 만큼 의료진 입장에서는 단순한 시설 관리의 일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하지만 의료법에서는 이러한 변경 중 일부를 '중요사항 변경'으로 보고 있으며, 허가나 신고 절차를 누락하면 예상하지 못한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선고된 행정법원 판결을 통해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짚어보겠습니다.[1]병실 변경이 왜 행정처분으로 .. 더보기 외국인 환자 소개비 줬다가 병원 문 닫을 수도? 유치기관 등록취소 주의 불법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목차외국인환자는 누구나 소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병원 운영은 직원이 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벌금형으로 감형됐는데도 등록취소는 유지된 이유의료기관이 특히 주의해야 할 점과 법적 대응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해외 환자를 소개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피부과, 성형외과, 치과처럼 외국인환자 비중이 높은 의료기관이라면 브로커나 현지 소개인을 통해 환자가 연결되는 사례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러한 소개가 법에서 정한 절차를 벗어난다면 형사처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자체가 취소되는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도 이러한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1]외국인환자는 누구.. 더보기 [의료법]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환수, 실질 운영자 책임 범위 사무장병원 환수, 실질 운영자의 책임 가중목차사무장병원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명의'가 아니라 '실질'대법원이 주목한 것은 '누가 실제 이익을 가져갔는가'손해배상이나 환수 사건에서도 '실질'은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의료기관 분쟁은 '실질'을 입증하는 과정이 승패를 좌우합니다의료기관을 둘러싼 분쟁에서 흔히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책임을 지나요?"라는 질문을 받습니다.최근 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중요한 기준을 다시 한번 제시했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한 사람이 명의를 빌려준 의료법인보다 더 큰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도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많은 분들이 공동책임이라면 같은 금액만 부담한다고 생각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조금 달랐습니다.사무장병원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명의'가 아니라.. 더보기 의료법 위반 벌금형 후 찾아오는 면허 자격정지, 형사·행정 동시 대응이 필수인 이유 벌금형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한의사 면허정지로 이어진 이유목차통증 치료를 위해 사용한 주사제가 문제였습니다형사처벌과 면허정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여러 위반행위가 겹치면 자격정지 기간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의료인은 형사사건보다 행정처분까지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의료인들은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벌금만 나오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의료법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별개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벌금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면허 자격정지가 뒤따르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실제 사례에서도 이러한 점이 그대로 확인되었습니다.통증 치료를 위해 사용한 주사제가 문제였습니다한 한의원에서는 요통과 관절통 환자를 치료하면서 약침 시술 과정에 리도카인과 전문의약품을 혼합하여 사용했습니다. .. 더보기 물리치료 중 3도 화상, 법원이 말하는 '관찰의무'와 의료인의 책임 범위 물리치료 중 화상사고, 기계 고장에도 형사처벌을 받은 이유목차기계 결함과 의료인 책임의 상관관계법원이 강조하는 핵심, ‘관찰의무’와 ‘예방 가능성’의료소송의 실질적 쟁점: 주의의무 준수 여부병원에서 시행하는 전기치료는 비교적 안전한 치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화상이 발생하고, 그 결과 의료인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형사처벌까지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최근 법원은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전기치료 화상사고에 대해 물리치료사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기계의 결함이 확인되었음에도 의료인의 형사책임이 인정되었다는 것입니다.[1]기계 결함과 의료인 책임의 상관관계사건은 하반신 마비 환자에게 전기자극치료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치료 후 환자는 .. 더보기 이전 1 2 3 4 ··· 5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