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고시무효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료분쟁상담 의약품 고시무효소송은? 의료분쟁상담 의약품 고시무효소송은? 한의학 협회와 의학 협회는 서로의 분야를 간섭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환자를 돌보고 치료하고, 약을 처방해야 하는데요. 얼마 전 한의학협회에서는 의약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제품에 대해 고시를 무효화하라는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오늘은 의약품 고시무효소송에 대해서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의료분쟁상담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2012년에 전문 의약품으로 허가된 약과 일반 의약품으로 허가된 약을 제약사가 한의사에게 판매한 사실을 알고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었는데요. 이와 관련에 대한 한의사협회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대상으로 A의약품 고시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A의약품이 서양의학에 의해 생약을 이용함으로써 제조된 의약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