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중변호사 승소사례] 의료기기법 위반 기소유예 사례 [윤태중변호사 승소사례] 의료기기법 위반 기소유예 사례 1. 사건개요 피의자는 허가 및 신고를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입해 판매하여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당 법인의 조력 해당 주식회사(피의자)의 변호를 담당한 본 법인은 피의자가 동종전과 전력이 없으며, 의료기기 중 일부분은 적법하게 신고한 점, 피의자가 문제가 된 의료기기에 대해서 허가받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절차가 지연된 상황에서 거래처의 요청으로 인해 우선적 판매가 이루어진 상황, 감독청에서도 해당 의료기기의 수급문제와 관련해 한시적 판매사용을 허가한 사실이 있는 점들을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당 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더보기 [윤태중변호사 승소사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손해배상 [윤태중변호사 승소사례]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손해배상(의) 사건번호 2013가단XXXXXX 원고 주00 피고 김00 2015. 11. 10 화해권고결정 사건개요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7. 26. 팔자주름 부위에 필러시술을 받았습니다. 위 시술을 받고 몇시간이 지나지 않아서부터 코 부위의 통증과 함께 피부가 누렇게 변색되는 등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결국 코의 피부가 괴사되어, OO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얼굴에 흉터와 우측 콧망울 부위의 변형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필러 시술전에 필러 시술에 대한 부작용이나 위험성에 대해서는 설명 듣지 못하였습니다. 결정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더보기 진료비 환불 어떻게? 진료비 환불 어떻게? 병원에서 시술 및 진료를 받은 후 질병이나 또는 사망 등의 의료 사고를 겪었다면 본인이 납부한 진료비에 대해서 환불을 요구하거나 또는 의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도 진료비 환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때는 명확한 피해 관계를 입증하여 환불을 요청해야 합니다. 자가혈소판 풍부 혈장치료술은 현재 연구 단계에 있는 기술인데요. 위 시술을 하였을 경우 환자에게서 진료비를 걷을 수 있을까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환자가 위 시술을 받고 진료비 확인에 대한 요청을 하자 이에 병원에서는 위 시술에 대한 시술 비용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진료비 환불을 명령하였습니다. 위 시술은 새롭게 개발된 의료 기술이 아니며 법정 비급여 항목이 아니라는 것이 진료비 환..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8 ··· 10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