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위반 사례 약사법위반 사례 약사법이란 약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말합니다. 약사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규정을 하고 그 적정을 기해서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의사가 간호사에게 약조제 지시후 제대로 감독을 안하면 약사법 위반이 될까? 오늘 이 시간에는 약사법 위반사례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가 간호사에게 입원환자의 약 조제를 시키면서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면 약사법위반 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형사3부에서는 간호조무사에게 입원환자에 대한 약품조제를 시켰다가 약사법을 위반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가 된 의사 문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원환자에 대.. 더보기 사기죄 면책 사례 사기죄 면책 사례 사람을 기망해 재물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되면 성립되는 범죄가 바로 사기죄입니다. 면책은 개인인 파산자에 대해 파산절차에 의해서 배당되지 않은 잔여 채무에 대해서 변제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기죄 면책 사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 구속 면책결정사례 주식투자로 큰 손해를 입은 뒤에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갚지 않다가 사기죄로 구속이 된 개인파산 신청자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면책결정을 내렸습니다. 대전지법 김 판사는 개인파산 면책소송 제기를 한 A씨에 대하여 파산 선고를 하고 채무 전액을 탕감하는 면책결정을 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서 주식투자는 낭비로 면책불허 사유가 되지만 개인파산제도의 근본 목적이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 도모.. 더보기 성매매업소 철거 몰수 사례 성매매업소 철거 몰수 사례 성매매는 성구매자 뿐만아니라 성매매알선을 한 자 역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매매에 이용이 된 건물을 몰수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공범 소유물도 소추여부를 불문하고 몰수가 가능하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오늘은 성매매업소 철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에 이용된 건물의 몰수를 인정한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형사2부에서는 건물을 제공받아서 성매매업을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가 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1586)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하고 성매매에 제공이 된 토지와 건물을 몰수한 원심 확정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상 몰수 규정의 적용을 받는 '범인은 공범도 포함되기에, 범인의 소유물은 물.. 더보기 이전 1 ··· 96 97 98 99 100 10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