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손해배상소송 피고 입장이라면 OO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의료팀 메디컬로입니다.

 

 

오늘은 의료 손해배상소송 피고 입장에서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어떤 방법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료전문변호사로서 직접 해결한 사례를 통해 더욱 자세하게 알려드릴테니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본문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소송에 억울하게 연루된 상황이라면 성립요건부터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성립요건에 충족되지 않으면 혐의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 손해배상이 진행되기 위해선 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주의의무 위반을 저지른 경우, 2]. 신체, 생명, 건강 등에 침습적이 손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의료과실이 인정된 경우에만 의료 손해배상소송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의료 손해배상소송이 진행된 상황이라면 자신이 의료과실이 없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

 

 

의료 손해배상의 경우 과실 여부와 인과관계를 철저하게 검토해합니다. 그렇기에 의료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검토한 후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 메디컬로의 대표 성공사례 >>

 

​관절조영술검사 후 관절염이 발생한 사건 – 원고 청구기각

식중독 및 낙상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원고청구기각

마취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 상대방 청구 기각

병원 인수 전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 여부 – 원고(상대방) 소 취하

 

 

<< 메디컬로의 성공사례를 더 보고싶으시다면? >>

 

의료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손가락 수술결과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받았는데 원고 청구기각 이끌어낸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입니다. 공장 근로자인 원고가 생산장비에 장갑이 걸려 손가락의 연부조직 결손 및 화상을 입어 의뢰인의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총 7차례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원고는 손가락 관절운동범위가 75%이상 제한된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의 수술과정에서의 과실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가 사고에서 입은 상해가 중한 상태로 병원에 찾아온 상황이었고, 이때는 수술을 하더라도 기능을 온전히 보전하는 치료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장해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사건이었습니다.

 

 

01234

 

 

< 본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

 

 

본 변호인은 변론과정에서 의학적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쟁점사항에 대해서 충실히 입증함과 동시에 전문심리위원 감정 절차로 법원에 제출된 전문감정인의 회신서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더불어 이를 활용하여 주장을 보강해나가며 원고의 주장은 의학적 상식에 반하며, 원고의 장해는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불가피한 손상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인해 원고(상대방)청구기각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비록 결과가 좋지는 않았지만 의뢰인의 경우 사고를 당하고 원상복구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병원에 내원한 원고에게 최선을 다해 수술을 시행하여 최소한의 기능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공감하고 본 변호인의 효율적인 변론으로 인해 의뢰인은 잘못이 없음에도 원고에게 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의료 손해배상 4억 받아낸 성공사례]

 

의료 손해배상, 4억원 화해권고결정 이끌어낸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