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리베이트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료법 위반 리베이트 혐의, 이렇게 대처해야 합니다! < 승소사례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의료법전문변호사 성용배입니다. 오늘은 의료법위반, 리베이트 혐의에 연루되신 어떤 처벌이 내려지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리베이트에 대해 먼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리베이트란 판매자가 지급받은 대금의 일부를 사례금이나 보상금의 형식으로 지급인에게 되돌려주는 일이나 그런 돈을 말하는데요.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약사 등이 의약품 채택과 처방유도로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을 시 1년 이내 면허 자격정지와 행정처분 및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더불어 리베이트 쌍벌제에 의해 리베이트를 제공한자와 수수자 모두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처벌 기준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내용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