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의료행위 중한 처벌 내려지기에 이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의료법전문변호사 성용배입니다.

 

 

오늘은 무면허의료행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간혹 자신은 원치 않았지만 위에서 시켜 원치 않게 의료행위를 했거나 자신은 위 혐의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진행하시는 등의 행동을 했다가 혐의에 연루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관련 혐의가 명백하시다면 신속하게 혐의를 인정하고 대처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물론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절대 안일하게 대응해선 안되며, 신속하게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처방법을 철저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이때 혐의여부와 상관 없이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알려드릴테니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세하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무면허의료행위 이 3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확인하셔야 되는 것은 수직적 관계에 의한 의료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간호사가 진단을 내려 치료를 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등의 행위가 있습니다.

 

 

두 번재는 자신이 받은 전문분야와 상관없는 분야를 치료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정형외과 의사가 치과 치료를 하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세 번째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했을 때입니다. 흔히 아시는 것처럼 문신을 할 땐 면허를 가진 자만의 할 수 있는 시술입니다.

 

 

이런 경우 누가 고소 고발을 하면 무면허의료행위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행위들이 인정되면 의료법 제87조 2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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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가 영리목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의료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의료인이 아닌자가 의료 자격 명칭을 사용하는 것또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사 명칭을 사용하면 의료법 제90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면허의료행위의 경우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의료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무면허의료행위 방조 불기소처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사건 개요 >

 

 

의뢰인(의원 원장)은 소속 간호조무사들에게 환자들의 아픈 부위에 치료약을 바르고 주무르는 등 마사지를 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의료법위반(무면허의료행위 방조)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본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

 

 

문제되는 행위의 내용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해당 의사, 간호조무사의 경찰 및 검찰 조사단계에 입회하고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이러한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인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고 불기소처분 (혐의없음)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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