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감금폭행 사례 및 처벌은 감금폭행 사례 및 처벌은 며칠 전 부산에서는 헤어진 여자친구가 현재 교제하고 있는 남성을 납치하여 감금폭행한 2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고 하는데요. 감금 폭행에 가담한 다른 4명의 사람들에게도 불구속 입건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감금 행위는 형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감금폭행 사례와 처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례에서 살펴본 20대 남성은 헤어진 여자친구가 다른 이성을 만나 교제한다는 사실을 안 후 범죄를 계획하였는데요. 새벽에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를 차로 납치하여 공사장에서 무자비하게 폭행을 가했으며 이로 인해 전치 6주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후 피해남성을 모텔로 데리고가 감금시켰는데요. 감금폭행을 당한 위 남성은 사람들이 잠들 던 틈에 탈.. 더보기 형사법률상담 감금죄 성립요건 형사법률상담 감금죄 성립요건 범죄자가 아닌 사람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일정한 장소에 상당기간 동안 잡아두는 것을 감금죄라고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적법한 이유가 없이 다른 사람의 장소이동의 자유를 빼앗은 경우를 말하며, 감금이 된 사람의 나이나 능력, 지위, 신분 등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은 감금죄 처벌과 성립요건에 대해서 형사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금죄란 사람의 장소 이전의 자유 침해를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체포죄와 함께 형법 제276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체포죄의 경우와는 다르게, 신체 그 자체 구속을 하지 않고 단, 일정한 장소로부터 나오지 못하게 하는 일이 그 성립 요건입니다. 방 안에 가두는 따위가 전형적인 예이며, 피해자를 강제로 자동차에 태우고 질주를..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