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형사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료 형사절차에 대해 의료 형사절차에 대해 피해를 당한 환자 또는 고소권이 있는 피해자 가족들이 직접 처벌 요구를 하거나, 고소권이 없는 제3자가 의료인의 처벌 요구를 하는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 검사의 기소여부 결정이 되고, 기소를 하는 경우에는 의료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의료 형사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소와 고발단계 고소와 고발을 하는 방식은 제한이 없으며,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해 구두로 고소를 진행하거나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을 할 수 가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고소인 및 피고소인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과 피해를 입은 내용, 처벌을 원한다는 뜻만 들어 있다면 반드시 무슨 죄에 해당을 하는지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단, 피해사..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