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률상담 썸네일형 리스트형 형사법률상담 감금죄 성립요건 형사법률상담 감금죄 성립요건 범죄자가 아닌 사람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일정한 장소에 상당기간 동안 잡아두는 것을 감금죄라고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적법한 이유가 없이 다른 사람의 장소이동의 자유를 빼앗은 경우를 말하며, 감금이 된 사람의 나이나 능력, 지위, 신분 등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은 감금죄 처벌과 성립요건에 대해서 형사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금죄란 사람의 장소 이전의 자유 침해를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체포죄와 함께 형법 제276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체포죄의 경우와는 다르게, 신체 그 자체 구속을 하지 않고 단, 일정한 장소로부터 나오지 못하게 하는 일이 그 성립 요건입니다. 방 안에 가두는 따위가 전형적인 예이며, 피해자를 강제로 자동차에 태우고 질주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