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 의료사고, 이렇게 손해배상 진행해야 합니다.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의료팀 메디컬로입니다.

 

 

오늘은 물리치료 의료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손해배상을 진행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직접 해결한 사례를 말씀드리기 전 수 많은 의료 사건을 다뤄본 의료전문변호사로서 손해배상을 진행할 때 중요한 것에 대해 먼저 설명드릴테니 꼭 자세하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항상 의료사고 손해배상을 진행할 때 이것에 대해 말씀드리는데요. 바로 손해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손해배상소송이란 상대방의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법적 보상을 받기 위핸 절차를 의미합니다. 즉, 손해를 입었을 땐 자신이 어떤 이유로 손해를 입었는지 입증을 해야만 보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손해배상 사안들도 입증하기가 어려운데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이라면 사실상 법률 지식이 없으면 입증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극적 손해로, 이는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 손해나 치료비, 수리비와 같은 명백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두 번째는 소극적 손해로, 이는 미래에 예상되는 손실을 말합니다.

 

 

이는 주로 소득 감소나 향후 치료비 등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손해는 명확히 구분되며, 각 손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는 피해자는 자신이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 기록, 사고 당시의 사진, 목격자 진술 등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 메디컬로 대표 성공사례 >>

 

수술로 인한 척추손상 – 손해배상 9천만원 승소 판결

병원의 진단 과실로 인한 사망사고 – 손해배상 2억4천만원 일부인용

피부과 안면윤곽시술로 인해 피부함몰 및 화농성 여듬이 발생한 사안 – 6천2백만원

척추 수막종 방사선 치료중 상하지 근력저하 부작용 – 11억 선고

 

 

<< 메디컬로 성공사례가 더 궁금하시다면? >>

 

의료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한의원 물리치료 사고 손해배상 9,100만원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사건 개요 >

 

 

의뢰인의 경우 척추 쪽이 계속해서 불편하다보니 이를 풀고자 한의원에 방문하였는데요. 추나요법을 받으면 좋다는 말에 추나요법을 받은 후 ‘측부 대뇌수질 경색, 척추동맥의 박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던 의뢰인이 손해배상을 받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때 피고의 경우 자신의 시술과 의뢰인의 뇌경색 등과 같은 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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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

 

 

본 변호인은 먼저 이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신속하게 대응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때 의뢰인에게 발생한 뇌경색 등 합병증이 피고의 시술로 인한 것이며, 피고가 합병증이 발생한 이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으며 이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을 재판부에서 수용하여 9,100만원 손해를 배상하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한극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의뢰인의 손해에 비해 턱없이 낮은 조정금액을 결정 받은 상황이었는데요. 다행히 관련 사안을 많이 다뤄본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인해 손해를 입증하고 배상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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