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의료팀 메디컬로입니다.
오늘은 의료 사망사고 손해배상의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성형과 같은 수술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관련 수술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수술이 늘어나면서 의료사고 또한 더욱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수술 역시 사람이 진행하는 것이기에 100%로 완벽하게 진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료 사고가 발생할 경우 목숨과 연관되어있기에 문제가 발생하면 강도 높은 처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손해배상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자신이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료 사고의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손해배상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의료전문변호사로서 지금까지 수 천건의 의료분쟁 사건 상담을 진행해왔는데요. 이때 의료 손해배상을 진행하기 위해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이와 같이 의료사고 사망사고 손해배상의 경우 법률 지식과 의학 지식이 없으면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의료 손해배상 사안을 많이 다뤄본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 의료전문변호사의 대표 성공사례 >>
마취과정 병원측 과실로 인한 사지마비 – 손해배상 22억원 판결
기관절개술 후 다량의 출혈로 인한 사망사고 – 손해배상 1억4천만원
신경외과 비파열성 뇌동맥류에 대한 코일색전술 후 인지장애 발생 – 2억 7,600만원 선고
흉부외과 폐조직 검사 중 의료진 과실로 인한 우상엽 절제 – 14억4,000만원 선고
소아과 마취사고 업무상과실치사 – 3억2천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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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병원 진단 과실로 인한 사망사고 2억4천만원 손해배상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사건 개요 >
의뢰인의 처는 체중감소, 피로, 무기력감 등을 호소하여 일차병원을 외래 방문하였다가, 일차 병원 의료진의 권유로 한 대학병원에 외래 방문하여 진료를 보았으나, 병원 의료진의 진단상 과실로 인하여 오랜 기간 정확한 치료를 받지 못하던 중 병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처는 한 달 동안 한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음에도 병명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병원 측은 환자가 증상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해당 질병이 진단하기 어려운 것이었으므로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던 의뢰인의 경우 의료 손해배상 사안을 많이 다뤄본 본 변호인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본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
메디컬로의 의료전문변호사인 본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이 설명을 철저하게 들었으며, 진료기록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신속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때 환자가 증상을 꾸준하게 호소하였음에도 의료진이 이를 간과했으며, 진단을 위해 필요한 검사를 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진단 아래 환자에 대한 올바른 치료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이와 같은 의료전문변호사인 본 변호인의 조력을 법원에서 일부인용하여 2억 4천만원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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