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사고 손해배상 3억 1,500만원 이끌어낸 성공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의료팀 메디컬로입니다.

 

 

오늘은 의료 사고 손해배상 3억 1,500만원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 아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성공사례를 말씀드리기 전에 의료 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꼭 확인해야 되는 것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무조건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손해배상을 법적으로 청구하려면 몇가지 성립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첫 번째 성립요건은 고의나 과실이 존재하는지입니다. 두 번재 성립요건은 심신상실자나 미성년자이면 안됩니다.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이기에 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일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의나 과실로 인해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이때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 소극적 손해도 포함됩니다.

 

 

 

 

 

즉, 이와 같은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된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만 손해배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의료 사고를 토대로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하기에 올바른 치료법이 아닌 방법으로 진행했다면 과실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는 의료진이 이와 같은 경우가 없을 가능성이 높기에 손해배상 성립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은 첫 번째 말한 것처럼 치료를 하는데 있어서 과실이 있었다면 이로 인해 자신이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 입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의료 사고 손해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합병증과 같은 부작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것을 손해를 입은 본인이 직업 입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의료는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상 의료 지식이 없으면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의료사고 손해배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신속하게 관련 사안을 많이 다뤄본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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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의 안면윤곽 시술로 인한 피부함몰 및 화농성 여드름 발생 – 6천2백만원

마취과정 병원측 과실로 인한 사지마비 – 손해배상 22억원 판결

1년전 수술로 인한 척추손상 – 9천만원 승소 판결

주사 침습과정에서 발생한 과실로 인해 뇌병변장해 발생사고 – 화해권고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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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흉부외과 흉곽출구증후군 수술 이후 발생한 상완신경총 손상

3억1500만원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국가대표 선수로써 오른손이 차고 저리는 감각이상 증세가 나타나 상대방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흉곽출구 증후군으로 진단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상대방 병원에서 흉곽출구 증후군 치료를 위한 수술로 쇄골상부접근법에 의한 우측 제1번 늑골제거술을 받은 후 우측 상완신경총 손상의 부작용을 겪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병원은 의뢰인이 겪은 부작용은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감염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의료 사고라는 것을 입증하고 손해를 배상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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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

 

 

본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의 상황을 자세하게 검토한 후 상대방 병원 의료진이 수술과정에서 우측 상완신경총을 과도하게 견인, 신전, 굴곡하여 의뢰인의 상완신경총을 손상시켰다고 재판부에 주장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메디컬로의 주장을 수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손해를 입증하고 3억 1,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의사출신 전문변호사가 아니면 피고의 과실을 밝히기가 매우 어려운 사안이었는데요.

 

 

의사출신 변호사인 본 변호인이 과거의 경험을 통해 어떤 부분이 잘못되는지 파악한 후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결과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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