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치료 중 상하지 근력저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이끌어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의료전문변호사 윤태중입니다.

 

 

오늘은 방사선 치료 중 상하지 근력저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손해배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부터 보고 싶으시다면 본문 아래 내용을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손해배상이란 위법한 행위에 의해 생긴 손해를 물어주는 것으로 크게 적극적 재산상 손해, 소극적 재산상 손해, 정신적 손해로 분류되는데요.

 

 

적극적 손해는 위법한 행위로 인해 직접 발생한 손해액, 소극적 손해는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손해액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손해배상의 경우 자신이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다만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홀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 손해배상의 경우 매우 어렵습니다. 의료 과실을 입증해야 손해배상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료 분쟁의 경우 치료가 되는 과정, 의학용어 등을 알아야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의료 사건을 많이 다뤄본 의료전문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신속하게 관련 사건을 다뤄본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철저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 의료전문변호사의 대표 성공사례 >>

 

 

마취과정 병원측 과실로 인한 사지마비 – 손해배상 22억원 판결

폐조직 검사 중 의료진 과실로 인한 우상엽 절제 – 손해배상 14억원 이상 판결

소아과 마취사고 – 3억 2천만원 선고

한의원 물리치료 사고 – 9,100만원 선고

 

 

<< 의료전문변호사의 손해배상 사례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

 

의료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저희 법무법인 태신의 경우 의사출신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다양한 분야에서 의료관련자문과 의료사건을 처리하고 실제 의료 쪽에서 일한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변호사입니다.

 

 

더불어 의료전문자격등록증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료 관련 법률 분쟁을 해결한 경험도 풍부합니다.

 

 

그러므로 긴급 상담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본문 아래 배너를 통해 편하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경험을 토대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경외과 척추 수막종 방사선 치료중 상하지 근력저하 부작용 손해배상 청구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척수에 양성종양인 수막종을 앓고 있던 중 상대방 병원에서 수막종에 대하여 치료를 하기 위하여 2차례에 걸쳐 방사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방사선 치료를 받은 후 좌측 상하지 근력 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부작용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의뢰인의 경우 본 변호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상대방 병원 의료진은 치료과정에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에 따라 최선의 의무를 다하였으며 의뢰인에게 발생한 합병증은 기왕력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받은 방사선 조사량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01234

 

 

< 본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

 

 

본 변호인은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의뢰인이 1, 2차 방사선 치료 당시 조사받은 각각의 방사선량이 기준치를 크게 넘어서지 아니하나, 이 사건 2차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려는 경우 이 사건 1, 2차 방사선 치료에 따라 척수에 전달되는 방사선량이 누적되는 점을 감안하여 그 방사선량을 엄격히 제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결과적으로 누적 방사선량에 관한 기준치를 넘어서는 과다한 양의 방사선이 조사되었음을 밝혀내 이를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본 변호인이 조력한 내용들을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약 11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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