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손해배상, 20억 이상 이끌어낸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의료전문변호사 윤태중입니다.

 

 

오늘은 의료사고 손해배상에 관해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련 사례를 말씀드리기 전에 왜 의료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릴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법률 관련 문제가 생겼을 때 변호사를 찾는 것처럼 몸이 아플 경우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곳은 바로 병원인데요.

 

 

다만 몸이 아픈 것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서 치료를 하다가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장애를 얻게 되거나 사망에 이르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자신이 입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보상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사고는 처방, 진료, 수술 등의 과정에서 진료진의 실수로 환자가 사망에 이르거나 장애를 얻는 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성립되는데요.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의료 사고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병을 치료하는데 있어서 필요했던 처치라고 판정될 경우 소송이 어렵기에 과실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는 과실 입증을 손해배상소송을 걸고자 하는 환자 측, 즉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문제는 손해배상소송에서 입증이 가장 어려운 것이 의료사고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관련 사안을 해결해 본 경험이 있는 의료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산소성뇌손상 피해를 입은 환자측 손해배상 22억 이끌어낸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사건 개요 >

 

 

의뢰인의 경우 40대 기술직에 종사하는 자로, 종합건강검진 중 의식하 위내시경 검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피고병원에 방문하여 수면마취를 하게 되었는데요.

 

 

마취과정에서 쇼크가 발생하여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응급처치를 시행하였으나 결국 사지마비 및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되어, 보행 및 일상생활 동작의 독립적 수행이 어렵고 인지기능 장애 및 언어장애가 있는 상태로 여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의 배우자는 응급처치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의료전문변호사인 본 변호인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사자는 수면마취를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응급상황에서 대처 능력이 비교적 좋은 대형병원에 예약하여 검사를 시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의료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이 반신불수 상태가 되어 평생을 병상에 누워 지내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의 배우자는 대형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불안감과 혹여나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병원에서 퇴원을 요구한다면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을 찾는 것 또한 녹녹치 않아 소송을 망설였습니다.

 

 

이로 인해 부담감에 병원 법무팀과 합의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병원에서는 오히려 미지급 병원비를 받아야 한다며 병원비를 청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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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태중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본 변호인은 먼저 의무기록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하고서, 소장을 작성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며, 변론과정에서 이 사건 검사 당시 두가지의 마취제를 병용 투여 하면서도 용량을 조절하지 않은 점, 마취과에서 수련 받은 의료진에 의해서 투여되지 않았으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기본적으로 준비하여야 할 여건을 마련하지 않아 저산소성 뇌손상의 발생을 예방하지 않은 점, 전반적으로 환자에게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하였음에도 응급처치를 지연한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대응하였는대요.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인해 병원측으로부터 22억원의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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