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 단속 특별법 위반, 억울하다면 꼭 읽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의료전문변호사 성용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건범죄 단속 특별법 위반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허가 받지 않은 시설에서 불법으로 제조된 의약품들은 안정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어 있지 않았기에 유통될 경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강도 높은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허나 보건범죄 단속 특별법 위반 혐의에 대한 내용이 많은 곳에 나와있지 않다보니 처벌이 약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법적으로 제조된 의약품, 의료기기의 경우 국민의 건강에 큰 약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으로 엄격하게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부정식품, 부정의약품, 부정유독물의 제조/취급과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힘쓰고자 시행되고있는 법률을 말합니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은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 뿐만 아니라 관리 감독을 게을리 한 사람과 법인 등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양벌 규정을 두고 있기에 범죄 당사자가 아니어도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 또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경우 성립되는 범위가 매우 넓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신속하게 의료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 불기소 이끌어낸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사건 내용 >

 

 

의뢰인의 경우 의원을 운영하고 있던 원장이였는데요. 수술에서 사용되는 의료기기인 보형물의 제공과 관련하여 의료기기회사 영업사원이 수술 중 의료행위를 보조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어 위와 같은 혐의에 공범으로 연루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법률 지식이 없다보니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의료전문변호사인 본 변호인을 찾아와 자신이 어떻게 대처해야 억울함을 풀 수 있는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본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

 

 

본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의 진료기록 등 증거자료, 문제되는 행위의 내용 등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의뢰인의 경찰 및 검찰 조사단계에 입회하고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이러한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인해 의뢰인의 경우 억울함을 풀고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해결한 사례까지 알려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의료전문변호사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신속한 대처입니다.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혐의일수록 신속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수사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만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억울하게 받고 있으시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의료 사건을 많이 다뤄본 의료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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