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중변호사 승소사례] 국가대표 선수, 수술 후 신경손상 부작용 사례

[윤태중변호사 승소사례] 국가대표 선수, 수술 후 신경손상 부작용 사례

 

 

 

1. 사건개요

 

국가대표선수였던 원고는 오른손이 차고 저리는 증상이 계속 되어 피고 병원을 통해 진료를 받은 결과 팔꿈치 부위의 척골신경병증 및 흉곽출구증후군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서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술 이후 원고는 오른팔 근력저하 및 근위축 증상, 주관절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증세를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후유장해로 인한 지체장애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당 법인의 조력

 

 이에 원고의 변호를 담당한 본 법인은 피고 병원이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우측 상완신경총을 과도하게 이동시키고 압박해 이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는 인과 사실을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수술 전, 수술에 따른 부작용이나 위험성을 원고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의 의료사고가 국가대표 선수로써 원고의 삶에 상당한 손해를 입혔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고 원고 청구 금액 상당 부분을 인용할 것을 판결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