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단서 작성, 보험사기 방조 억울하다면 꼭 읽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의료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허위진단서 작성, 보험사기 방조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보험사기만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처벌이 내려질 정도로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까지 인정되는 것입니다. 보험사기 형량만 하더라도 위와 같이 무겁기 때문에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 마저 인정되면 징역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허위진단서 작성, 보험사기 방조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관련 사건을 다뤄본 의료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형사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억울한 혐의를 푸는 것도 대응방안을 절대 안일하게 준비해선 안됩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할 땐 혐의가 있다는 것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하기에 말로만 주장해선 누명을 벗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의료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누명을 벗을 수 있는 대응방안을 철저하게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방조, 허위진단서 작성, 허위작성진단서행사 혐의 무죄 이끌어난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의사인 자로 환자에게 증상을 진단하고, 이를 치료 및 교정하기 위해서 수술을 시행하였는데요.

 

 

수술을 진행한 후 환자는 자신이 가입해 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였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는 환자가 단순 미용목적이나 예방목적으로 수술을 시행하였음에도 의뢰인이 허위로 작성한 진단서를 통해서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진행한 후 의사인 의뢰인과 이익을 실제로 취한 환자들과 보험설계사들의 공모관계에 의한 범행으로 판단하였으며, 관련 된 사람 모두 기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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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신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먼저 본 변호인이 조력하기 전 의뢰인의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이 확보하여 제시된 상태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혐의를 인정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다만 본 변호인에게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압박과 회유를 받아 거짓으로 시인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미 잘못된 방향으로 수사가 마쳐진 상황에서, 재판을 통해 기존 수사결과를 뒤집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새로이 주장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허위진단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의 의료전문변호사는 기소가 이루어진 이후 이 사건을 수임하여, 재판과정에서 의학적인 견해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의 주장은 의학적 견지에서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의무기록의 분석과 환자에 대한 치밀한 증인신문으로 녹취록을 비롯한 수사기관의 조사자료가 진실한 사실과 어긋남을 부각시켰으며, 진단명의 결정과 진단서 작성 과정에 대한 상세한 검증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허위진단의 고의가 없었음을 설득력있게 논증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대응하여 결국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방조, 허위진단서 작성, 허위작성진단서행사 혐의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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