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이것 모르면 면허 취소 피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의료전문변호사 윤태중입니다.

 

 

오늘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면허 취소 위기에 처해있으신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제가 해결한 사례를 통해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꼭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이해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본문 아래 배너 전화번호로 편하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 관련 사례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의뢰인의 경우 마취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전문의로 병원에서 봉직의로 고용되어 마취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해당병원에서 합법적이지 않은 시술을 진행하다가 환자가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원장과 병원의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자의 압력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진료기록부를 허위작성하고 그들의 불법행위를 방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 재판을 받고 벌금형에 처해졌지만 검사는 처벌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상 의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것은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검사의 항소가 통과되어 의뢰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는 상황이 생길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이 사안에 대해 온라인에서도 비난적인 여론이 형성되어 있었다보니 의뢰인의 경우 검사의 항소제기에 더욱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료법 위반 면허 취소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제 1심 소송 기록을 면밀하게 파악하였으며,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대응방안을 철저하게 마련하였는데요.

 

 

먼저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진료기록부를 성실히 작성하지 않고, 수술실에서 타 피고인들의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점은 인정하였다는 것을 소명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말리기 어려운 위치였다는 점, 다른 피고인의 판결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점 등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대해 설득력 있게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검사 항소 기각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으신 분이라면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를 선임할 땐 의료 관련 사건들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를 선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변호사들도 관련 문제를 다룰 순 있습니다. 다만 의료 사건의 경우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많을뿐더러 위 사례와 같이 신속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게 아니라면 소송기록 만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의료 관련 사안들을 많이 다뤄본 의료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야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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