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중변호사 승소사례] 의료기기법 위반 기소유예 사례
1. 사건개요
피의자는 허가 및 신고를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입해 판매하여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당 법인의 조력
해당 주식회사(피의자)의 변호를 담당한 본 법인은 피의자가 동종전과 전력이 없으며, 의료기기 중 일부분은 적법하게 신고한 점, 피의자가 문제가 된 의료기기에 대해서 허가받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절차가 지연된 상황에서 거래처의 요청으로 인해 우선적 판매가 이루어진 상황, 감독청에서도 해당 의료기기의 수급문제와 관련해 한시적 판매사용을 허가한 사실이 있는 점들을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당 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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