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 업무상과실치상죄 혐의 누명 쓴 상황이라면? < 성공사례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의료전문변호사 성용배입니다.

 

 

오늘은 의료과실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술상 과실 등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 당한 사안에서 혐의없음 이끌어낸 사례도 포함되어 있으니 관련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자세하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다른 형사사건처럼 억울하게 받고 있다면 성립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성립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되려면 어떤 성립요건을 충족해야 되는지 알려드릴테니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성립요건을 참고하여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성립되려면 업무상의 과실이어야 합니다. 이때 업무란 사람이 자신의 지위에 맞게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무를 말합니다.

 

 

즉, 업무는 사회생활상 지위에 기한 사회적활동으로서의 의미가 있어야 하며, 생활수단으로서의 사회적 활동이 아닐지라도 사회생활을 유지하면서 계속하여 종사하는 사무도 업무에 해당됩니다.

 

 

 

 

이때 업무는 객관적으로 상당한 횟수가 반복되거나 계속할 의사로 한 것이어야 합니다. 만일 1회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시작할 때 계속할 의사가 있었다면 업무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피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의를 했는지 확인해야 봐야 합니다. 집중하지 않아서 실수를 했다면 업무상과실치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경우 결코 처벌이 가볍지 않기에 신속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성립요건을 홀로 성립되는지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의료과실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꼭 의료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세하게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시술상 과실등을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상죄 고소, 불기소 이끌어낸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사건 개요 >

 

 

리프팅 수술(안면거상술) 후 혈종, 괴사 등이 발생하여 환자가 시술상 과실, 전원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고소하여, 의뢰인(의사)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환자는 법적절차가 아닌 시위 등의 방법으로 다액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 본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

 

 

본 변호인은 먼저 진료기록, 의학자료 등 증거자료, 문제되는 행위의 내용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더불어, 해당 의사의 경찰 조사단계에 입회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한편 환자측의 시위에 대하여는 가처분 신청 등을 조언하고, 민사적으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불기소처분(혐의 없음)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성공사례와 같이 억울하게 연루되었다고 하더라도 진료기록, 의학자료 등을 토대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성립되는 부분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꼭 수사초기부터 관련 사안을 많이 다뤄본 의료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성립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다는 것을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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