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비해당처분 부당하다면?

국가유공자 비해당처분 부당하다면?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던 공무원이나 군인 등이 다치거나 죽게 되면 국가유공자 등록을 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 비해당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면 소송을 통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가유공자 비해당처분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격행군을 하다가 무릎을 다쳤다면?

 

군대 유격훈련 및 장거리 행군 과정에서 무릎을 다친 전역 군인이 국가유공자에 해당을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행정단독에서는 복무 중에 무릎을 다친 예비역 장병 A씨가 대구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입대 전 양쪽 무릎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상이 있었거나 치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서 군 복무 중에 직무 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생을 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군 복무 중에 작업과 교육훈련 과정에서 양쪽 무릎에 무리와 충격이 가해져서 발병을 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는 보훈보상 대상자에 해당을 한다면서 보훈보상 대상자 비해당 결정은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선임병의 질책으로 인해서 자살하였다면?

 

선임병의 잦은 욕설과 질책을 견디다 못하여 자살을 한 것이라면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에서는 군 복무 도중 자살한 민이병의 부모가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확정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대법1부는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이 낸 상고에 대하여 관여 대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 기각을 한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부대 선임병이 수시로 민 이병을 질책하여 징계를 받은 적이 있으며, 우발행동이 우려가 된다는 진단에도 별다른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서 군 복무로 인하여 우울증 증세 악화가 됐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재신체 검사에서 정상판정을 받았으며, 입대 전 모 대학병원에서 받은 정신과 진단에서도 별다른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고, 선임병의 질책 및 암기강요, 욕설에 시달리다가 우울증 증세가 나타났다고 판단하였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국가유공자 비해당처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을 하는 것이 결과와 시간에 있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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