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합범의 성립과 처벌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합범에 관한 고찰 경합범에 관한 고찰 경합범이란 아직 확정재판을 받지 않은 수개 범죄나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 말하며,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절도죄, 횡령죄, 사기죄, 살인죄를 순차적으로 범했을 때에, 그 중의 어느 것이나 아직 확정재판을 받지 아니한 때는 전부가 경합범입니다. 오늘은 경합범의 성립과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합범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나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이 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합니다. 경합범과 처벌례는?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는 아래의 구별에 의해서 처벌을 합니다. 1.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및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을 합니다. 2. 각 죄에 정한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