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합범에 관한 고찰

경합범에 관한 고찰

 

 

경합범이란 아직 확정재판을 받지 않은 수개 범죄나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 말하며,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절도죄, 횡령죄, 사기죄, 살인죄를 순차적으로 범했을 때에, 그 중의 어느 것이나 아직 확정재판을 받지 아니한 때는 전부가 경합범입니다.
오늘은 경합범의 성립과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합범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나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이 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합니다.

 

 

경합범과 처벌례는?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는 아래의 구별에 의해서 처벌을 합니다.

 

1.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및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을 합니다.

 

 

 

 

 

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및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나 다액을 합산한 형기나 액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를 할 수 있습니다.

 

3.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는 병과를 합니다.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해서 징역형으로 처벌을 합니다.

 

 

 

 

 

판결을 받지 않은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집행 및 경합범은?

 

경합범중에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는 때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서 그 죄에 대해서 형 선고를 합니다. 이 경우에 그 형을 감경이나 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경합범 중의 어떤 죄에 대해서 사면이나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는 다른 죄에 대해서 다시 형을 정합니다 형의 집행에 있어서는 이미 집행한 형기 통산을 합니다.

 

 

상상적경합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을 하는 경우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을 합니다.

 

 

 

 

 

오늘은 경합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형사사건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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