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혐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료법위반 방조혐의 사례 의료법위반 방조혐의 사례 약사가 처방전이 없는 환자에 약 조제하여 주고 나중에 의사에게 일괄적으로 대신 처방전 받았다면 의료법위반 방조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환자처벌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약사도 처벌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은 잘못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료법위반 방조혐의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사가 처방전 없이 약요구를 하는 환자에게 약을 지어주고서 사후에 의사에게 일괄적으로 대신 처방전을 받았으면 의료법 위반 방조범으로 처벌을 할 수 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약사의 이 같은 행위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서 처방전 발급을 한 의사의 의료법 위반 행위를 도운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원 형사3부에서는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