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건물 몰수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매매업소 철거 몰수 사례 성매매업소 철거 몰수 사례 성매매는 성구매자 뿐만아니라 성매매알선을 한 자 역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매매에 이용이 된 건물을 몰수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공범 소유물도 소추여부를 불문하고 몰수가 가능하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오늘은 성매매업소 철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에 이용된 건물의 몰수를 인정한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형사2부에서는 건물을 제공받아서 성매매업을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가 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1586)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하고 성매매에 제공이 된 토지와 건물을 몰수한 원심 확정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상 몰수 규정의 적용을 받는 '범인은 공범도 포함되기에, 범인의 소유물은 물..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