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공개 사례 등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범죄자 신상공개 사례 등 성폭력사건변호사 성범죄자 신상공개 사례 등 성폭력사건변호사 아동 및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성매수, 강제추행, 성매매, 성폭행 등 성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당해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사례에 대해서 성폭력사건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은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재범 위험성 고려를 하지 않고 신상정보 공개를 하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에서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가 돼 징역 3년에 등록정보 공개 5년 선고를 받은 김씨가 구 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