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상담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폭력상담변호사 몰래촬영고소 신상공개는? 성폭력상담변호사 몰래촬영고소 신상공개는? 최근에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여성의 신체일부분을 몰래 촬영했다가 고소나 신고를 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몰래카메라 촬영을 하게 되면 신상공개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시간에는 몰래촬영고소 등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버스나 지하철등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가슴이나 다리 등 신체부분을 몰래 촬영하게 되면 성범죄에 해당하게 되나요? 답변) 강간 또는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음란성 메시지나 몰래카메라촬영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은 성폭력 범죄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처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은 카메라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