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위반 썸네일형 리스트형 약사법위반 사례 약사법위반 사례 약사법이란 약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말합니다. 약사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규정을 하고 그 적정을 기해서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의사가 간호사에게 약조제 지시후 제대로 감독을 안하면 약사법 위반이 될까? 오늘 이 시간에는 약사법 위반사례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가 간호사에게 입원환자의 약 조제를 시키면서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면 약사법위반 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형사3부에서는 간호조무사에게 입원환자에 대한 약품조제를 시켰다가 약사법을 위반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가 된 의사 문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원환자에 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