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용수에 관한 죄의 종류 썸네일형 리스트형 음용수에 관한 죄의 종류 음용수에 관한 죄의 종류 공중이 일상 음용수 또는 그 수원에 오물 및 독물 등 기타 건강상 해로운 물질 혼입을 하거나, 수도 기타 시설을 불통하게 해서 공중의 음용수 이용과 위생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음용수에 관한 죄의 종류와 형량은 어떻게 될까? 오늘은 음용수 관련 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의 건강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 공공위험죄의 하나입니다. 사용방해죄, 음용수 혼독치사상죄, 수도불통죄로 나누어집니다. 사용방해죄는 목적물이 음료수인가 및 수도에 의하여 공중에게 공급이 되는 음수 및 그 수원인가에 따라서 처벌이 다릅니다. 오물을 혼입한다는 것은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을 말하고, 감정적으로 불쾌감을 주게 하는 것이면 됩니다. 음용수는 자연적으로 솟아나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