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용수에 관한 죄의 종류

음용수에 관한 죄의 종류

 

 

공중이 일상 음용수 또는 그 수원에 오물 및 독물 등 기타 건강상 해로운 물질 혼입을 하거나, 수도 기타 시설을 불통하게 해서 공중의 음용수 이용과 위생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음용수에 관한 죄의 종류와 형량은 어떻게 될까?
오늘은 음용수 관련 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의 건강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 공공위험죄의 하나입니다. 사용방해죄, 음용수 혼독치사상죄, 수도불통죄로 나누어집니다. 사용방해죄는 목적물이 음료수인가 및 수도에 의하여 공중에게 공급이 되는 음수 및 그 수원인가에 따라서 처벌이 다릅니다.

 

오물을 혼입한다는 것은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을 말하고, 감정적으로 불쾌감을 주게 하는 것이면 됩니다. 음용수는 자연적으로 솟아나는 것도 되며, 천 같이 계속 고이는 곳이라도 됩니다.

 

음용으로 하는 사람의 범위는 불특정이나 다중이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수도는 물을 일정한 장소로

유도를 하는 설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혼독치사죄는 독물 또는 그 밖의 건강을 해할 물건을 흡입하는 죄로 사용방해죄와 같이 목적물에 의하여 처벌이 다릅니다. 음용수사용방해죄 및 수도음용의 사용방해죄를 범해서 사람을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는 형 가중이 됩니다.

 

치사상의 인식이 있으며 살인죄 또는 상해죄와의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수도불통죄의 목적물은 수도에 한하고, 수원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수원의 파괴 및 폐쇄는 수리방해죄에 해당을 합니다.

 

 

 

 

 

음용수 사용방해죄는?
일상음용에 공하는 정수에 오물을 혼입해서 음용을 하지 못하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음용수에 독물 기타 건강을 해할 물건을 혼입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수도음용수의 사용방해죄는?
수도에 의해서 공중의 음용에 공하는 정수 또는 그 수원에 오물을 혼입해서 음용을 하지 못하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음용수나 수원에 독물 기타 건강을 해할 물건을 혼입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음용수혼독치사상죄는?
제192조제2항이나 제193조제2항의 죄를 범해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는 무기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수도불통죄는?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기타 시설을 손괴 기타 방법으로 불통하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미수범과 예비, 음모는?
미수범은 처벌하고,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음용수에 관한 죄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형사사건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진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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