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죄 판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존속살해죄 판례 등 존속살해죄 판례 등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죽이는 범죄를 말합니다. 얼마전 까지 존손살해죄 폐지 논란도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존속살해는 일반 살해죄와 다르게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이번 시간에는 존속살해죄 처벌과 형량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죄이며, 여기에서 말을 하는 직계존속은 부모, 친부모, 증조부모 등 직계상의 친족을 말합니다. 존속은 어디까지나 법률상 및 가족법상의 관념입니다. 그래서 양친과 법률상 계부모는 직계존속이 됩니다. 하지만 인지가 되지 않은 사생자가 실부 살해를 하거나, 입양으로 등록부상 타가에 입적한 자가 그 실부모 살해를 했을 경우에, 학설은 존속살해죄가 성립을 한다는 설과 그렇지 않다는 설이 있지만, 판례에서는 존속살해죄가 성립..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