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죄 성립요건 썸네일형 리스트형 직무유기죄 성립요건 직무유기죄 성립요건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가 없이 그 직무수행 거부를 하거나 직무 유기를 함으로 성립을 하는 범죄 직무유기죄라고 합니다. 이 죄가 성립을 하기 위하여는 주관적으로 직무의 수행 거부를 하거나 이를 유기한다는 인식과 객관적으로는 직무나 직장을 벗어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무유기죄 성립요건, 처벌 등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범위는 널리 법령에 따라서 공무에 종사를 하는 사람을 포함하고, 여기엔 공무집행을 위탁받은 사인도 포함이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무유기죄는 부진정부작위범으로서 구체적으로 그 직무 수행을 해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작위의무 수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82도3065). 직무수행..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