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전과 기록여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폭행전과 기록여부는? 폭행전과 기록여부는? 전과란 전에 형벌의 선고를 받아서 그 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말합니다. 폭행을 해서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경우 전과기록에 남게 될까? 또한 폭행으로인해서 전과가 있어 취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 전과기록 말소를 할 수 있을까? 오늘은 폭행전과 기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폭행으로 입건되서 벌금형을 받았는데 전과기록에 남을까요? 답변) 벌금형은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전과기록은 검찰청에서 관리를 하는 수형인명부, 수형인의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는 수형인명표, 경찰청에서 관리를 하는 수사자료표를 말합니다.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에 기재가 되는 형벌은 자격정지형 이상이기에 이보다 가벼운 벌금형은 수형인명부 또는 수형인명표에 기재가 되지 않으며 불기소처분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