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공소시효 썸네일형 리스트형 폭행죄 공소시효에 대해서 폭행죄 공소시효에 대해서 2007년 법개정으로 인해서 폭행죄 공소시효는 5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07년 이전에 저지른 범죄의 경우 폭행죄 공소시효는 3년입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공소시효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는? 공소시효는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것이고, 형벌권소멸을 시키는 형의 시효와는 구별이 됩니다. 공소시효는 형의 종류별로 아래에 해당을 하는 기간을 경과함으로 완성이 됩니다. - 사형에 해당을 하는 범죄: 25년 - 무기징역나 무기금고에 해당을 하는 범죄: 15년 -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을 하는 범죄: 10년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을 하는 범..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