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성립 썸네일형 리스트형 폭행죄 성립 될까? 폭행죄 성립 될까? 만나기 시른 사람이 쫒아와서 잠가놓은 대문을 열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하며 소리치고 대문을 열라고 대문을 여러번 찼는데 이 사람은 폭행죄 성립이 될까? 그리고 상대방에게 꽃다발을 던진 경우 폭행죄 성립이 될까? 이번 시간에는 폭행죄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문을 발로찬 행동이 폭행죄 성립이 될까? 답변) 폭행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협박죄나 재물손괴죄는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친 행위는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를 느끼게 했으므로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잠가 놓은 대문을 수회 발로 찬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하므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