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행정소송에 대해서

국가유공자행정소송에 대해서

 

 

국가유공자의 등록거부를 받게 되면 행정쟁송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소송이란 무엇일까?

군대에서 인간뜀틀 훈련을 받다가 십자인대가 다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국가유공자행정소송과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와 불행사 등으로 인해서 국민의 권리 및 이익의 침해구제를 하며, 공법상의 권리관계나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을 하는 절차입니다.

 

국가유공자 관련해서 주로 제기가 되는 유형으로는 전상이나 공상비해당처분 취소청구소송이 가장 일반화된 유형입니다.

 

 

 

 

 

 

인간뜀틀 훈련 중 십자인대가 다쳤다면?

 

군대에서 인간뜀틀 훈련을 받다가 십자인대가 파열되어 의병 전역을 한 남성에 대하여 법원이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하여야 한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부에서는 A씨가 국가유공자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결정을 한 처분취소를 하라며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다르게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전역을 한 뒤에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달라고 신청을 했지만 거절당했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A씨의 전방십자인대 파열은 훈련 중에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외상으로 인하여 발생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A씨가 과거 십자인대에 염좌가 발생하여 한의원·정형외과 치료를 받았던 만큼 입대 전부터 가지고 있던 외상으로 인해서 십자인대가 파열이 됐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2심에서 판결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A씨의 무릎 상태가 사고 이후 급격하게 나빠졌다는 이유입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훈련 중에 사고가 전적인 원인은 아니었다고 해도 최소한 기존 질병이 사고와 겹쳐서 전방십자인대가 파열이 되거나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면서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게다가 A씨가 사고 발생 전에도 왼쪽 무릎을 다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지만 마지막으로 치료받은 시점이 사고 11개월 전이며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훈련을 받고 수색대원으로 선발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상태였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행정소송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가유공자 관련 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결과와 시간에 있어서 효 과적입니다.
윤태중변호사는 다양한 국가유공자 관련 소송의 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