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의료행위 처벌 받을 위기라면 필독하세요.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의료팀 메디컬로입니다.

 

 

오늘은 무면허의료행위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문 아래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도 포함되어있으니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본문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무면허의료행위의 경우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범죄에 해당하는데요.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 대해 예를 들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비의료인의 경우 의료인의 지시나 감독을 받아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이 비의료인에 해당합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지시를 받지 않고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문분야가 있는 의료인이 자신의 진료과목외의 분야를 진료한 경우에도 무면허의료행위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면허의료행위의 경우 성립되는 범위가 매우 넓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자신의 성립여부를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해 설명해드렸는데요. 이제 제가 직접 해결한 사례를 토대로 더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관련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꼭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메디컬로의 대표성공사례 >>

 

비의료인 사무장병원 개설 운영 혐의 – 내사종결

비의료인 사무장병원 운영 혐의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비의료인 사무장병원 개설 혐의 –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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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수차례 반복된 무면허의료행위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병원에서 오랫동안 의사 보조인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입니다. 근래 불황의 여파로 일거리가 마땅치 않자 지인의 가정집에서 소개를 통해서 방문한 환자들에게 의료행위를 하고 대가로 총 3천여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누군가의 신고로 인해 현장에서 체포되어 구속입건되었습니다.

 

 

영리목적 무면허의료행위는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유형이고, 의뢰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수사초기에 조사관의 추궁에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할 뿐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죄책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의뢰인의 경우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의료전문변호사인 본 변호인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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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

 

 

본 변호인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이 사건을 수임하여, 증거관계상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할 경우 엄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을 설득하여 올바른 태도를 취하게 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관계를 수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무직 상태에 처해 있음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의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상황을 참작하여 재판부에 의뢰인을 선처해줄 것을 설득력 있게 요청했습니다.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인해 중한 처벌을 피하고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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