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신] 프로포폴 투약 혐의 의료진이라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의료전문변호사 윤태중입니다.

 

 

오늘은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성공사례를 통해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프로포폴과 같은 마약류의 경우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 받고 있으며, 혐의가 인정되면 엄격하게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데요.

 

 

 

 

특히 금전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거래를 했거나 범행의 횟수 등이 많은 상황이라면 더욱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져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프로포폴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오남용 하면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프로포폴 투약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지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물을 부적절한 방법으로 제공한 의료진 또한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하게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의료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의료전문변호사의 대표 성공사례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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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환자에게 프로포폴 투약한 혐의 억울하게 연루된 상황이라면?

 

 

다른 형사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억울하게 연루되었다고 하더라도 절대 안일하게 대응해선 안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이미 혐의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수사를 진행하기에 안일하게 대응했다간 혐의를 피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억울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성립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포폴을 부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했거나 제공한 경우에 관련 혐의가 성립됩니다.

 

 

즉, 어떤 시술을 했기에 프로포폴을 투약했는지, 정해진 용량 안에서 투약을 했는지 등을 의료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명확하게 파악한 후 법리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프로포폴 투약 혐의, 무혐의 이끌어낸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사건 개요 >

 

 

수사기관에서 프로포폴 상습투약자를 적발하여 조사를 하다가 상습투약자가 혐의기간에 의뢰인이 운영하던 병원에 자주 방문하여 시술을 한 사실을 인지하고 업무 외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했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입건하여 조사를 하였는데요.

 

 

그러나 억울했던 의뢰인의 경우 신속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의사출신이자 의료전문변호사인 본 변호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상습투약자가 프로포폴에 의존하는 상습투약자인지 알고 있었는지 혹은 그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의 여부가 쟁점인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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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검찰조사 이후에 이 사건을 수임하였고, 정보공개청구등의 절차를 통해서 의뢰인의 진술내용을 확인 및 검토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작성한 의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서 의뢰인이 시행한 의료행위는 강한 고통이 동반되는 시술이고, 시술과정에서 환자(상습투약자)가 고통을 호소하여 최소한의 수면마취를 위해서 약품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상습투약자의 타 병원의 투약량과 횟수를 확인 할 수가 없어 투약자의 중독여부를 알 수 없었던 점을 설득력있게 논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인해 의뢰인의 경우 억울함을 풀고 “혐의없음”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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