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 허위기재 혐의, 대응방법 변호사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의료팀 메디컬로입니다.

 

 

오늘은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련 해결사례도 본문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사례부터 보고싶으시다면 본문 아래부터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의료 소송을 진행할 때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있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진료기록부인데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의료 손해배상 등과 같은 의료소송을 진행할 땐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직접 의료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어떻게 치료를 했는지 명시되어 있는 진료기록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 했다면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진료기록부 허위기재를 했다면 형법 제233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진료기록부 허위기재의 경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기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수사초기부터 관련 사안을 다뤄본 의료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혐의가 인정되려면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존재해야 하며,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일 진찰을 조금 소홀히 했다거나 오진으로 인해 다른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상황에는 혐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성립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홀로 확인하시는 것보단 관련 사안을 많이 다뤄본 의료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메디컬로의 대표 성공사례 >>

 

허위진단서 작성 등 – 검찰 항소 기각

강요에 의한 의료법위반 – 검사 항소 기각

보험사기 허위진단서 – 무죄

진료기록부 서명 누락 – 혐의없음

진료기럭 온라인 게시 혐의 – 무죄

 

 

<< 메디컬로의 성공사례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

 

의료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진료기록부허위기재 경찰의 초동수사를 뒤집고 불송치결정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한의사로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사이에 환자들에게 1회에 첩약을 한꺼번에 지급하였음에도 2회 이상 나누어 첩약을 처방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에 허위 기재하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등을 청구하여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보험사의 진정을 당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1차 피의자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의뢰하였는데, 환자들에게 1회에 첩약을 한꺼번에 지급한 점, 진료기록부 등에 2회 이상 나누어 첩약을 처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2회 이상 첩약을 처방한 것으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등을 청구한 점 등을 이미 모두 인정한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중한 처벌이 내려질 위기인 상황에서 본 변호인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신 상황이었습니다.

 

 

01234

 

 

< 본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

 

 

본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사가 제출한 증거를 추론하고 그 증거의 허점을 파고들 수 있는 반박증거를 확보, 제출함으로써 사실관계를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한의사와 양의사는 처방의 개념에서 다소의 차이가 있음에 착안하여, 의료법상 처방 및 진료기록부 기재에 대한 규정을 한의사의 입장에서 재해석함으로써 의뢰인의 행위는 법리적으로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에 해당하지 않음을 설명하였습니다.

 

 

관할경찰서의 불송치결정(범죄인정안됨, 범죄혐의없음)으로 사건 종결되어, 의뢰인은 의료법위반에 따른 면허정지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

[의료법 위반 항소기각 성공사례]

 

의료법위반 처벌 및 대응전략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