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처벌 및 대응전략 총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의료팀 메디컬로입니다.

 

 

오늘은 의료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료법위반 혐의의 경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에 해당하는데요. 의사와 같은 의료인의 경우 자신의 전문분야에 따라 치료를 할 수 있는데요.

 

 

만약 해당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치료를 한 경우에는 의료법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강도 높은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면허를 대여하거나 알선한 경우에도 최대 5년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의료인에게 진단을 받지 않고 처방전을 받거나 발송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시 뿐만 아니라 의료 면허 자격없이 의료기관을 운영, 개설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도 혐의가 인정됩니다.

 

 

다른 의료법위반 사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 태신 메디컬로의 대표 성공사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의료법 위반의 경우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법위반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관련 사안을 많이 다뤄본 의료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성립여부를 판단한 후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메디컬로의 대표 성공사례 >>

 

피해자 진료기록을 인터넷에 개시 – 무죄

무면허의료행위 방조 –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사안 – 혐의없음

거동불편환자 교통 편의제공으로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 – 혐의없음

 

 

 

 

1심에서 의료법 위반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한 사안 기각 시킨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제1심에서 의료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정당행위가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를 하였는데요.

 

 

그렇기에 검사의 항소가 억울했던 의뢰인은 관련 사안을 많이 다뤄본 본 변호인을 찾아와 대응방안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검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런 검사의 주장을 탄핵하는 것이 쟁점인 사건이었습니다.

 

 

01234

 

 

< 본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

 

 

본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의 상황과 검사의 주장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등을 처음부터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동이 정당행위에 해당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을 재판부에서 받아들여 ‘항소 기각’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의료법위반 사안의 경우 어떤 상황이 되었든 신속하게 자문을 구해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의료법위반 불기소처분 이끌어낸 사례]

 

의료전문변호사, 사무장병원 운영 혐의 불기소 이끌어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