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 행위, 선처 받고 싶으시다면 필독.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의료팀 메디컬로입니다.

 

 

오늘은 무면허 의료 행위를 수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관련 사례를 설명드리기 전에 무면허의료행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의료전문변호사 선택하는 방법 >>

 

의료분쟁, 어떤 의료변호사를 선택해야될까?

 

 

무면허 의료 행위 혐의가 인정되면 의료법 제87조 2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더불어 이와 같은 행위가 영리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면허 의료 행위 혐의가 인정되면 중한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혐의를 받는 즉시 의료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형사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수사초기가 골든타임이라고 불리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잘 못 대응하면 중한 처벌 피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면허 의료 행위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의료 사건을 많이 다뤄본 의료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 메디컬로의 대표 성공사례 >>

 

사무장병원 개설 운영 혐의 – 경찰서 내사 종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법 위반 – 혐의없음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의 진료 – 불기소 처분(혐의없음)

무면허의료행위 방조 – 불기소처분(혐의없음)

 

 

<< 메디컬로의 성공사례를 더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

 

의료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여러 번 반복된 무면허의료행위, 집행유예 종결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병원에서 오랫동안 의사 보조인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입니다. 최근 불황의 여파로 일거리가 마땅치 않자 지인의 가정집에서 소개를 통해서 방문한 환자들에게 의료행위를 하고 대가로 총 3천여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누군가의 신고로 인해 현장에서 체포되어 구속입건되었습니다. 영리목적 무면허의료행위는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유형이고, 의뢰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수사초기에 조사관의 추궁에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할 뿐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죄책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점점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을 느끼시고 관련 사안을 많이 다뤄본 본 변호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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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

 

 

본 변호인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이 사건을 수임하여, 증거관계상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할 경우 엄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을 설득하여 올바른 태도를 취하게 함과 동시에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관계를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무직 상태에 처해 있음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의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상황을 참작하여 재판부에 의뢰인을 선처해줄 것을 설득력 있게 요청했습니다.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징역 1년 9월 및 벌금 5,000,000원 집행유예 4년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내 의뢰인의 경우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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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혐의없음 받아낸 성공사례]

 

의료사고, 업무상과실치상죄 누명 쓴 상황이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