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단서 발행, 억울하게 혐의 연루되었다면 OO을 준비하세요.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의료팀 메디컬로입니다.

오늘은 허위 진단서 발행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의료전문변호사로서 직접 해결한 사례를 통해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허위진단서 작성죄는 의사가 허위 내용을 기재한 진단서를 작성하거나 과거에 작성했던 진단서의 내용을 수정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인데요.

 

관련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법 제233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년 이하의 자격정지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허위 진단서 발행 혐의가 인정되면 중한 처벌뿐만 아니라 면허정지와 같은 처분도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더라도 수사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처벌 기준 ]

 

< 형법 제233조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등) >

 

1].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2].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 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하며, 추가기재·수정된 경우 추가기재·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3]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메디컬로의 대표 승소사례 >>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 경찰 내사종결 (불송치 결정)
보험사기방조 및 허위진단서 작성 등 – 무죄
보험사기 허위진단서 – 무죄
진료기록부 서명 누락 – 혐의없음

 

<< 메디컬로의 승소사례를 더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

의료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환자들에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허위 진단서를 발행,

1심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측 항소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현직 의사로 미용시술을 치료목적 시술인 것처럼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어 환자들이 허위진단서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관련 사안을 많이 다뤄본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제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문제는 사건을 담당하던 검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항소를 한 것입니다.

 

검사의 항소 요지는 ‘환자 및 보험설계사 등이 편취범행을 자백하고 있음에도, 그들이 보험사를 기망하도록 수단을 제공한 의사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2심 재판부가 판단을 달리한다면 의뢰인은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물론 실형이 선고되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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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

 

의뢰인은 1심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본 변호인의 조력을 깊이 신뢰하여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의 변호를 맡겼습니다. 

 

본 변호인은 환자 및 보험설계사의 자백 취지 진술이 수사기관의 압박에 의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없음을 항소심 재판부에 적극 설명하고 환자들의 진술과 관련 없이 의뢰인에게는 허위진단서 작성의 고의가 없어 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상세히 논증하는 등으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인해 검사 항소 기각 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판결이 뒤집혀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의뢰인은 법률 관계상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지만 본 변호인의 의학적 지신을 기반으로 한 효율적인 변론으로 인해 마지막 사실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