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업무상과실치상죄 누명 쓴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의료팀 메디컬로입니다.

 

 

오늘은 업무상과실치상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료법전문변호사로서 해결한 성공사례도 본문 아래 포함되어 있으니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꼭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경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에 해당하는데요. 관련 혐의도 다른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립요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되려면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해야 됩니다. 따라서 업무상 과실이 없었거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상해를 입은 상황이 아니라면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억울하게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에 해당되는지 의료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면밀하게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 메디컬로 의료전문변호사 소개 >>

 

의료분쟁, 어떤 의료변호사를 선택해야될까?

 

 

더불어 업무상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업무상과실치상죄는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누명 쓰신 상황이라면 의료전문법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꼭 혐의를 피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철저하게 마련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 메디컬로의 대표 성공사례 >>

 

진료기록부 서명 누락 – 혐의없음

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료법위반 – 불기소처분 (혐의없음)

전문적인 치료를 위한 환자의 상급병원 전원과정 중 발생한 사망사고 – 혐의없음

수차례 반복된 무면허 의료 행위 – 집행유예

 

 

<< 의료법위반 경찰조사에서 종결한 사례 >>

 

비의료인 사무장병원 개설 운영 혐의, OO부터 확인하세요. <성공사례>

 

 

지방분해 시술후 합병증 발생 주장으로 기소된 업무상과실치상(의료인)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사건 개요 >

 

 

환자가 의원에서 고주파를 이용한 지방분해 시술을 받은 후 화상 등 합병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여, 의뢰인(의사)은 업무상과실치상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누명을 쓴 상황이였기에 억울함을 풀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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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

 

 

본 변호인은 먼저 진료기록, 의학자료 등 증거자료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해당 의사의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입회하고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인해 의뢰인이 조사 전에 충분히 대비하여 불기소처분 (혐의 없음)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업무상과실치상죄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참고하면 좋은 다른 성공사례 링크도 남겨드릴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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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과실치사 성공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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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구속위기라면 필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