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문변호사, 진료기록부 미기재 분쟁 해결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의료전문변호사 윤태중입니다.

 

 

오늘은 의료전문변호사로서 진료기록부 미기재 분쟁 해결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분쟁 해결 사례를 말씀드리기 전에 의료법 위반 혐의와 같은 의료분쟁의 경우 왜 홀로 대응해선 안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릴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사례부터 보고 싶으시다면 본문 아래부터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형사사건은 인터넷 등에 정보도 많을뿐더러 사실관계가 의료 사건에 비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가 쉬운데요.

 

 

의료법 위반 사안과 같은 의료 사건의 경우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다보니 법률 지식과 의료 지식이 전부 있어야만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의료 쪽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법률 지식이 없으면 대응방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사안에 연관되어 있으신 상황이라면 홀로 대처하는 것보단 신속하게 의료 사건을 많이 다뤄본 의료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대처방법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진료기록부 미기재로 인한 분쟁 불기소 처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성형와과를 운영하고 있는 성형외과 의사였는데요. 의뢰인 A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그 곳에서 진료를 봤던 B씨의 진료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환자 B씨는 A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총 3차례에 걸쳐 교정 및 수술을 받은 환자로 병원 측과의 분쟁이 발생하자 이를 보건소에 진정하여 사건이 발생되었고, 이에 A씨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동시에 받을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신적으로 너무나도 힘들었던 의뢰인의 경우 의료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본 변호인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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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신 의료전문변호사의 대응 및 결과 >

 

 

의료전문변호사인 본 변호인은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첫째로, 혐의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였고, 둘째로, 설령 이사건 혐의가 있다고 인정 된다하더라도 사건발생일로부터 5년의 시간이 경과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검찰은 태신이 피력한 점들을 받아 들여 이 사건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의료 사건은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홀로 준비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료법 위반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신속하게 의료 사건을 많이 해결해 본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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