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승소판례

[윤태중변호사 승소사례] 국가대표 선수, 수술 후 신경손상 부작용 사례 [윤태중변호사 승소사례] 국가대표 선수, 수술 후 신경손상 부작용 사례 1. 사건개요 국가대표선수였던 원고는 오른손이 차고 저리는 증상이 계속 되어 피고 병원을 통해 진료를 받은 결과 팔꿈치 부위의 척골신경병증 및 흉곽출구증후군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서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술 이후 원고는 오른팔 근력저하 및 근위축 증상, 주관절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증세를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후유장해로 인한 지체장애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당 법인의 조력 이에 원고의 변호를 담당한 본 법인은 피고 병원이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우측 상완신경총을 과도하게 이동시키고 압박해 이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는 인과 사실을 충분.. 더보기
[윤태중변호사 승소사례] 의료기기법 위반 기소유예 사례 [윤태중변호사 승소사례] 의료기기법 위반 기소유예 사례 1. 사건개요 피의자는 허가 및 신고를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입해 판매하여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당 법인의 조력 해당 주식회사(피의자)의 변호를 담당한 본 법인은 피의자가 동종전과 전력이 없으며, 의료기기 중 일부분은 적법하게 신고한 점, 피의자가 문제가 된 의료기기에 대해서 허가받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절차가 지연된 상황에서 거래처의 요청으로 인해 우선적 판매가 이루어진 상황, 감독청에서도 해당 의료기기의 수급문제와 관련해 한시적 판매사용을 허가한 사실이 있는 점들을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당 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더보기
[윤태중변호사 승소사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손해배상 [윤태중변호사 승소사례]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손해배상(의) 사건번호 2013가단XXXXXX 원고 주00 피고 김00 2015. 11. 10 화해권고결정 사건개요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7. 26. 팔자주름 부위에 필러시술을 받았습니다. 위 시술을 받고 몇시간이 지나지 않아서부터 코 부위의 통증과 함께 피부가 누렇게 변색되는 등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결국 코의 피부가 괴사되어, OO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얼굴에 흉터와 우측 콧망울 부위의 변형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필러 시술전에 필러 시술에 대한 부작용이나 위험성에 대해서는 설명 듣지 못하였습니다. 결정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더보기
[윤태중변호사 승소사례] 백내장 수술 후 이차성 녹내장이 발생된 사례 [윤태중변호사 승소사례] 백내장 수술 후 이차성 녹내장이 발생된 사례 원고 최모씨는 눈이 자주 흐려지는 것을 느끼고 피고 이모씨의 병원에 방문하여 백내장 수술을 권고 받아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에도 여러 부작용을 겪었고 피고는 이에 대해 약물만 처방하는 등 부작용에 대해 꼼꼼하게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대학 병원으로 전원되면서 법무법인 태신의 윤태중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피고 이모씨의 과실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한 것을 인정 받아 화해권고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2XXXXX 손해배상(의) 원고 최00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신 윤태중 변호사 피고 이OO 판결 : 2015. 08. 13. 화해권고결정 사건 개요 원고는 가끔 눈이 흐린 증상을 주 호소.. 더보기
[윤태중변호사 승소사례] 무릎 관절경 수술 후 발생한 부작용 사례 [윤태중변호사 승소사례] 무릎 관절경 수술 후 발생한 부작용 사례 원고 조모씨는 피고 유모씨의 병원에서 관절을 볼 수 있는 거울을 통해 이뤄지는 관절경 수술을 받았고 피고로부터 수술이 원활하게 끝났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퇴원을 한 후부터 원고는 걷는 것이 불편해졌으며 다리가 수시로 붓거나 무릎 통증 등의 부작용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무법인 태신의 윤태중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윤태중변호사는 피고의 설명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2XXXXX 손해배상(의) 원고 조00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신 윤태중 변호사 피고 유00 판결 : 2015. 08. 11. 화해권고결정 사건 개요 원.. 더보기
[윤태중변호사 승소사례] 악교정수술후 남은 신경손상 사례 [윤태중변호사 승소사례] 악교정수술후 남은 신경손상 사례 원고 차모씨는 피고 강모씨가 운영을 하는 병원에서 양악수술, 돌출입 교정수술, 브이라인 수술 및 교정치료를 받기로 하였는데, 피고인 강씨로부터 악교정수술을 받고 장치 사스제거 후에 교정치료를 했지만 감각이상, 안면비대칭 등의 후유증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신의 윤태중변호사에게 의뢰를 하게 되었고,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해 원고 일부승소로 종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XXXX 손해배상(의) 원고 차00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신 윤태중 변호사 피고 강00 판결선고 : 2015. 6. 2.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양악수술, 돌출입 교정수술, 브이라인 수술 및 추가 발치 후 1년간 교정을 하는.. 더보기
[윤태중변호사 승소사례] 뇌경색 조정결정 사례 [윤태중변호사 승소사례] 뇌경색 조정결정 사례 A씨는 B병원에서 후방경유추체간유합술을 시행받았지만, 다시 허리와 다리에 심한통증이 있어서 MRI를 찍게 되었고, 남아있었던 체액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호전이 안 되어 C병원에서 검사를 시행한 결과 송씨는 아스페르길루스균에 감연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B병원에서 진단과 치료를 지연하여 송씨는 언어장애와 오른쪽편마비, 시력저하 등의 후유증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었으나, 항소심을 법무법인 태신의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인 윤태중 변호사 선임하여, 항소심에서 조정으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사건 2013나XXXXX 손해배상(의)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XXXXX 원고패) 원고,항소인 송OO 소송대리인.. 더보기
[윤태중변호사 승소사례] 추나요법 시행후 발생한 부작용 사례 [윤태중변호사 승소사례]추나요법 시행후 발생한 부작용 사례 A씨는 편두통과 요통치료를 위해서 한의원에 내원하였고 추나요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왼쪽얼굴의 마비증상, 감각저하, 보행 시 균형 상실 등의 증상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에 윤태중변호사에게 의뢰를 하였고, 의사의 과실의 인정되어 A씨의 일부 승으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사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가합XXXX 손해배상(의) 원고 권OO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신 윤태중 변호사 피고 정OO 판결선고 : 2015. 4. 16. 사건 개요 원고는 편두통 치료를 위하여 피고 한의원에 내원하여 ‘좌 편두통 및 요통’을 호소하고, 피고로부터 경추 3, 4번 척추교정시술(이하 ‘1차 시술’이라한다)을 받았는데, 위 시술을 받은 이후 왼쪽 얼굴 부위 감각.. 더보기
[윤태중변호사 승소사례] 유방 확대수술 부작용 사례 [윤태중변호사 승소사례] 유방 확대수술 부작용 사례 A여성은 겨드랑이 절개법을 통해서 실리콘을 삽입하는 유방확대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대칭하였고, 구형구축의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윤태중변호사에게 의뢰를 하였고, 의사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3나0000000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김OO 담당변호사 윤태중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OO보험 주식회사 2015.04.02 화해권고결정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00000 판결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병원에서 상담을 받은 후 겨드랑이 절개법에 의하여 220cc의 실리콘 보형문(코히시브 겔 보형물)을 삽입하는 유방 확대술을 받았고, 이사건 병원의 의사에게 위 수술비로 550만원.. 더보기
[윤태중변호사 승소사례] 기관절개술로 인하여 장애가 생긴 사례 [윤태중변호사 승소사례] 기관절개술로 인하여 장애가 생긴 사례 A씨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중환자실에서 기관절개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술후 호흡곤란 증상과 기관협착이 발생하였고 결국에는, 장애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윤태중변호사에게 의뢰를 하였고, 피고병원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어 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가단00000 손해배상(의) 원고 장00 담당변호사 윤태중 피고 의료법인 0000 강제조정 2014. 11. 6. 사건 개요 원고는 교통사고로 피고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중 기관절개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기관절개술 시행 이후 여러차례 호흡곤란증상이 있었고, 기관절개술의 부작용으로 기관협착이 생겨 타병원으로 전원하였습니다. 원고는 당시 타병원 기관절개 윗 부분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