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판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료전문변호사, 진료기록부 미기재 분쟁 해결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의료전문변호사 윤태중입니다. 오늘은 의료전문변호사로서 진료기록부 미기재 분쟁 해결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분쟁 해결 사례를 말씀드리기 전에 의료법 위반 혐의와 같은 의료분쟁의 경우 왜 홀로 대응해선 안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릴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사례부터 보고 싶으시다면 본문 아래부터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형사사건은 인터넷 등에 정보도 많을뿐더러 사실관계가 의료 사건에 비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가 쉬운데요. 의료법 위반 사안과 같은 의료 사건의 경우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다보니 법률 지식과 의료 지식이 전부 있어야만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의료 쪽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법률 지식이 없으면 .. 더보기 의료소송 손해배상청구, 수술 중 사망 배상 이끌어낸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의료전문변호사 윤태중입니다. 오늘은 의료전문변호사로서 의료소송 손해배상청구에 관해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료 사고란 의료 행위가 시작된 후부터 종료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병원의 환자 관리 또는 시설관리 면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의료사고에 포함됩니다. 이처럼 의료사고를 당할 경우 신체적,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병원과 합의를 진행하거나 의료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병원과 합의를 하려고 했지만 병원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민사상 의료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해야 됩니다. 하지만 의료소송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기 위해선 의료사고가.. 더보기 허위진단서 작성, 보험사기 방조 억울하다면 꼭 읽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의료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허위진단서 작성, 보험사기 방조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보험사기만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처벌이 내려질 정도로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까지 인정되는 것입니다. 보험사기 형량만 하더라도 위와 같이 무겁기 때문에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 마저 인정되면 징역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허위진단서 작성, 보험사기 방조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관련 사건을 다뤄본 의료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형사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억.. 더보기 의료사고 손해배상, 의료전문변호사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 성공사례 포함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의료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료사고 손해배상에 대해 의료전문변호사로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손가락 수술후 변형 손해배상) 승소사례에 관한 내용도 본문 아래에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치료하는 의료진은 사람의 생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기에 더욱 주의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의료진의 치료가 잘못되어 후유증이나 상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의료사고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여 금전적 보상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을 제기할 땐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에서 과실에 대한 부분을 소명해야 합니다. 즉,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직접 자신을 치료하던 과정에서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파악하여 소명해야 되는 .. 더보기 보건범죄 단속 특별법 위반, 억울하다면 꼭 읽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의료전문변호사 성용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건범죄 단속 특별법 위반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허가 받지 않은 시설에서 불법으로 제조된 의약품들은 안정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어 있지 않았기에 유통될 경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강도 높은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허나 보건범죄 단속 특별법 위반 혐의에 대한 내용이 많은 곳에 나와있지 않다보니 처벌이 약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법적으로 제조된 의약품, 의료기기의 경우 국민의 건강에 큰 약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으로 엄격하게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부정식품,.. 더보기 의료법 위반, 이것 모르면 면허 취소 피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의료전문변호사 윤태중입니다. 오늘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면허 취소 위기에 처해있으신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제가 해결한 사례를 통해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꼭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이해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본문 아래 배너 전화번호로 편하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경우 마취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전문의로 병원에서 봉직의로 고용되어 마취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해당병원에서 합법적이지 않은 시술을 진행하다가 환자가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원장과 병원의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자의 압력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진료기.. 더보기 [윤태중변호사 승소사례] 국가대표 선수, 수술 후 신경손상 부작용 사례 [윤태중변호사 승소사례] 국가대표 선수, 수술 후 신경손상 부작용 사례 1. 사건개요 국가대표선수였던 원고는 오른손이 차고 저리는 증상이 계속 되어 피고 병원을 통해 진료를 받은 결과 팔꿈치 부위의 척골신경병증 및 흉곽출구증후군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서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술 이후 원고는 오른팔 근력저하 및 근위축 증상, 주관절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증세를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후유장해로 인한 지체장애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당 법인의 조력 이에 원고의 변호를 담당한 본 법인은 피고 병원이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우측 상완신경총을 과도하게 이동시키고 압박해 이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는 인과 사실을 충분.. 더보기 [윤태중변호사 승소사례] 의료기기법 위반 기소유예 사례 [윤태중변호사 승소사례] 의료기기법 위반 기소유예 사례 1. 사건개요 피의자는 허가 및 신고를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입해 판매하여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당 법인의 조력 해당 주식회사(피의자)의 변호를 담당한 본 법인은 피의자가 동종전과 전력이 없으며, 의료기기 중 일부분은 적법하게 신고한 점, 피의자가 문제가 된 의료기기에 대해서 허가받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절차가 지연된 상황에서 거래처의 요청으로 인해 우선적 판매가 이루어진 상황, 감독청에서도 해당 의료기기의 수급문제와 관련해 한시적 판매사용을 허가한 사실이 있는 점들을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당 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더보기 [윤태중변호사 승소사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손해배상 [윤태중변호사 승소사례]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손해배상(의) 사건번호 2013가단XXXXXX 원고 주00 피고 김00 2015. 11. 10 화해권고결정 사건개요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7. 26. 팔자주름 부위에 필러시술을 받았습니다. 위 시술을 받고 몇시간이 지나지 않아서부터 코 부위의 통증과 함께 피부가 누렇게 변색되는 등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결국 코의 피부가 괴사되어, OO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얼굴에 흉터와 우측 콧망울 부위의 변형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필러 시술전에 필러 시술에 대한 부작용이나 위험성에 대해서는 설명 듣지 못하였습니다. 결정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더보기 [윤태중변호사 승소사례] 백내장 수술 후 이차성 녹내장이 발생된 사례 [윤태중변호사 승소사례] 백내장 수술 후 이차성 녹내장이 발생된 사례 원고 최모씨는 눈이 자주 흐려지는 것을 느끼고 피고 이모씨의 병원에 방문하여 백내장 수술을 권고 받아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에도 여러 부작용을 겪었고 피고는 이에 대해 약물만 처방하는 등 부작용에 대해 꼼꼼하게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대학 병원으로 전원되면서 법무법인 태신의 윤태중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피고 이모씨의 과실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한 것을 인정 받아 화해권고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2XXXXX 손해배상(의) 원고 최00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신 윤태중 변호사 피고 이OO 판결 : 2015. 08. 13. 화해권고결정 사건 개요 원고는 가끔 눈이 흐린 증상을 주 호소..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