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조사와 신고

교통사고 조사와 신고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어디에다가 신고를 해야 할까?
그리고 신고를 받게 되면 교통사고 조사는 어떻게 진행될까?
오늘 이 시간에는 교통사고 신고와 조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신고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경우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 포함)에 지체가 없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단, 운행 중인 차만 손괴가 된 것이 분명하며,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손괴를 한 물건과 손괴 정도, 그 밖의 조치사항 등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의무가 있는 교통사고발생 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지게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신고 행위 방해를 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지게 됩니다.

 

 

 

 

 

경찰공무원의 교통사고 조사는?

 

국가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아래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합니다.

 

- 교통사고 발생일시와 장소
- 교통사고의 피해상황
- 교통사고 관련자, 차량등록과 보험가입 여부
- 운전면허의 유효여부, 술에 취하거나 약물 투여를 한 상태에서의 운전 여부와 부상자에 대한 구호조치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 운전자 과실 유무
- 교통사고의 현장상황
- 그 밖에 차량이나 교통안전시설의 결함 등 교통사고 유발요인 및 「교통안전법」 제55조에 따라서 설치가 된 운행기록장치 등 증거의 수집 등과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

 

 

 

 

 

 

단, 위 교통사고 조사 사항 중 1.에서 4.까지의 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않은 교통사고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이나 제4조제1항에 따라서 공소제기를 할 수 가 없는 경우는 5.부터 7.까지의 사항에 대한 조사를 생략할 수 가 있습니다.

 

각 경찰서에 처리 중이거나 처리가 된 민원 중에 불공정한 수사 및 조사(편파적인 처리, 강압에 의한 수사 , 지연처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조사와 신고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교통사고 보상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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